재계
전경련 "대기업 차별규제 342개···소유·지배구조 규제 50%"
전국경제인연합회(이하 전경련)이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다고 14일 발표했다. 이 중 30.1%는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 전경련에 따르면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(19.6%),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(15.5%),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(11.4%), 상법에 22개(6.4%)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많았다.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